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고, 결국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모임 법률사무소의 조력
모임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실질적 운영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소인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1년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고소인과 회사 직원들에 대한 수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다투고, 치열하게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모임 법률사무소의 탄탄한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함을 겪던 의뢰인은 정식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아 큰 안도와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모임 법률사무소는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사건 해결에 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