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의뢰인의 과실로 인한 뇌내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사망사고의 중대성에 크게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모임 법률사무소 전담팀을 찾게 되었습니다.
모임 법률사무소의 조력
모임 법률사무소 전담팀은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시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사고 직후 즉시 긴급 구호 조치를 한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경과를 설명했고, 결국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수단, 사고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큰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깊이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