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인 간 금전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대여금 사기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모임법률사무소는 대여금 사기의 성립요건과 법적 대응 절차, 처벌 수위 등을 정리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
모임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단순히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고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여금 사기가 성립하려면 ‘애초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은 대여금 사기 성립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 차용 당시 직업, 재산상태 등을 허위로 꾸며 신뢰를 유도한 경우
- 채권자의 재촉에도 연락을 피하거나 소재를 감추는 경우
-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유사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있는 경우
모임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대여금 사기의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 가 적용되며, 피해 금액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여금 반환 소송과 형사 고소는 병행이 가능하므로, 금전 피해를 입었다면 가급적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임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지인 간 거래라고 방심하지 말고, 차용증 작성과 계좌이체 기록 등 증거를 남겨 두어야 피해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피해 상황별 맞춤형 법적 대응을 통해 떼인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임법률사무소는 형사 및 민사 사건 전반을 다루며, 특히 대여금 사기,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분야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